치료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당계산

2017년 5월 노무자료

Q1.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Q2.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Q3.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요?

【2017년 5월 노무자료 예시】 계산편의를 위해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매월 일정하다고 가정함.
구분	예시 ⓵	예시 ⓶
월 임금액	2,000,000원	1,000,000원
월 근무시간 (주휴일 포함)	209시간	154시간
월 연장근무시간	10시간	없음
근무일 수	주 5일	주4일
*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하고, 계약해지일(퇴직일)은 2018년 1월 1일로 함 *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함

A1.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

(1) 치료사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치료사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임금산정기간(통상적으로 1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 외에 주휴일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포함되며, 예시 ⓵과 같이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산입하여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이 구분되도록 계산합니다.

위 예시에서 치료사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예시 ⓵

⇒ 통상임금(시급) = 2,000,000원 ÷ 224시간 = 8,929원

치료사가 1개월 간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예시 ⓵에서는 22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224시간 = 209시간(소정근로시간) + 15시간(연장근로시간, 10시간의 1.5배)

∎ 예시 ⓶

⇒ 통상임금(시급) = 1,000,000원 ÷ 154시간 = 6,494원

【통상임금 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 2012.9.25. 시행】

제3조(산정기초임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산정기준시간)

제3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4. 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2) 주휴수당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이미 지급한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치료사가 근로자로 판단되더라도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이미 지급한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치료사 별로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 예시 ⓵의 경우 근속기간 1년마다 15개, 예시 ⓶의 경우 1년마다 89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예시 ⓶에서의 연차휴가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89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개)	×	8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54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예시 ⓵

⇒ 1년분 연차휴가수당 = 15개 × 8시간 × 8,929원 = 1,071,429원

<참고 - 연차휴가수당 2년분(30개) = 2,142,857원>

∎ 예시 ⓶

⇒ 1년분 연차휴가수당 = 89시간 × 6,494원 = 577,922원

<참고 - 연차휴가수당 2년분(178시간) = 1,155,844원>

(4) 결론

위탁계약을 한 치료사가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지급한 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차휴가수당은 이미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A2. 퇴직금 산정방법

치료사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치료사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속기간 1년 마다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치료사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치료사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데, 위 예시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92일이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및 주휴수당과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물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3/12이 포함되어 하기 때문에, 위 예시에서의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위 예시에서 퇴직일은 2018년 1월 1일이므로, 퇴직 전전년도(2016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2017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또는 시간)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 예시 ⓵

⇒ 1일 평균임금={(1,866,071원+133,929원)×3+1,071,429원×3÷12}÷92일=68,129원

통상임금     연장수당           연차수당

∎ 예시 ⓶

⇒ 1일 평균임금 = (1,000,000원 × 3 + 577,922원 × 3 ÷ 12) ÷ 92일 = 34,179원

통상임금                  연차수당

위 예시에서 근속기간은 2년이고, 예시 ⓵과 예시 ⓶의 1일 평균임금이 각각 68,129원과 34,179원이므로 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예시 ⓵

⇒ 퇴직금 = 2년 × 68,129원 × 30일 분 = 4,087,733원

∎ 예시 ⓶

⇒ 퇴직금 = 2년 × 34,179원 × 30일 분 = 2,050,748원

A3.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치료사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금산정방법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르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1개월을 단위로 하며, 임금총액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시간도 총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은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예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⓵

⇒ 최저임금(시급) = 1,866,071원 ÷ 209시간 = 8,929원

예시 ⓵에서 치료사에게 지급된 2,000,000원 중 1,866,071원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대가이고, 나머지 133,929원은 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인 1,866,071원만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 예시 ⓶

⇒ 최저임금(시급) = 1,000,000원 ÷ 154시간 = 6,494원

예시 ⓵과 예시 ⓶에서 치료사에게 지급된 최저임금은 각각 8,929원과 6,494원으로 2017년도 최저임금인 6,47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끝.